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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07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제목 ′07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 현황 담당부서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전략팀
작성자 이항재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하반기통신자료제공현황(붙임)(5.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5-01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하였다.

감청협조는 문서건수 기준으로 2006년 하반기 505건에 비해 4.2% 증가한 52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3,060건보다 1.5%가 늘어난 3,106건이었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90,924건으로, 전년 동기(78,721건) 대비 15.5% 증가하였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96,874건으로, 전년 동기(167,510건) 대비 17.5%가 증가하였다.

수사기관 등에 의하면, 유괴·납치 등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 수사 등을 위해서는 통신 수단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63개사업자, 별정통신 43개사업자, 부가통신 52개사업자 등 총 158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되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한 장에 여러 통신사업자가 협조업체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업체로부터 협조건수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문서건수는 법원이 실제 발부한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끝.

붙임 : 2007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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