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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정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정 담당부서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전략팀
작성자 천지현 연락처 02-750-16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회의운영관련.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정.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4-1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08.4.16.(수) 회의를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였음.

□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되는 회의인 경우 회의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다만, 비공개안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 유사입법례, 타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회의공개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등 관련법령에 비추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결정하였음.
(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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