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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 공고
제목 2014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 공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정성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1_2014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_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 사항.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3_위치정보사업 인가신청 시 추가 제출사항.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3_위치정보사업 인가신청 시 추가 제출사항.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_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 사항.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_2014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2-27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4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2014년도 허가 계획

o 허가 신청서 접수 : 2월, 6월 10월(총 3회)
o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o 심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결과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 2014년 제1차 허가 심사

o 접수기간 : 2014. 2. 27(목) 09:00 ~ 2014. 3. 20(목) 18:00
※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서도 함께 접수
o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http://ekcc.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
o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허가 신청서, (방문 제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경우,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 사본 15권, CD 1벌 방문 제출

□ 방문 접수처 및 문의

o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427-700)
o 문의 전화번호 : 02-21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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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44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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