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담당부서 융합정책과
작성자 박노익 연락처 750-21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IPTV 시행령안(6.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IPTV 방통위 의결 보도자료(6.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6-27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이하 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7일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IPTV법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5.9일~5.29일) 및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공청회 개최(5.23일)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조항들이 수정되었다(붙임1 참조).

한편,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의 겸영 또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에 대해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부터 50조원 이상까지 다수의 대안에 대한 논의 끝에 당초안 대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결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중으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월 중 IPTV 제공사업자 허가 및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IPTV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수정내용 1부.
붙임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 1부(별도제공).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한-베트남 방송통신서비스산업 협력 본격 궤도2008-06-27
다음글 제16차 위원회 결과2008-06-2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19-06-2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