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제목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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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이정아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48 |
첨부파일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2-28 |
앱마켓에 있어서의 모바일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고지 및 결제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o (재검토 기한)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2022년 재검토 결과, '현행유지'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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