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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는 위약금에 대해 방통위가 알려드립니다!
제목 누구나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는 위약금에 대해 방통위가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연락처 02-21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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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하나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위약금 구조와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5일 공개한다.
위약금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시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나서 그 약정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반환금으로, 주로 번호이동이나 휴대전화 분실?파손 등으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이때 위약금이 생각보다 너무 크거나 산정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구성하였다.

특히,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이 직접 출연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방통위 누리소통망을 통해 댓글로 받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되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는 공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통신요금의 25% 할인)을 구분해 각각 위약금이 산정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언제부터 위약금이 줄어드는지 그래프와 도표를 사용해 상세히 알려준다. 또한, 위약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는 ‘꿀팁’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각 이용자의 할인혜택과 위약금 등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휴대전화 사기 수법을 다룰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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