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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제목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네트워크윤리팀
작성자 김영주 연락처 02-750-279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본인확인제공청회보도자료(8.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8-06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07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본인확인제와관련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8월 8일(금) 오후 2시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본인확인제 시행 경과’를 설명하고,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의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각종 정보격차 문제,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 폭력 및 범죄 등 인터넷의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게시물 및 악성 댓글로 인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 책임성 결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4월말에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본인확인제 제도 개선 연구반’에서 본인확인제 제도 시행상의 개선점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 연구반 활동 : ‘제도 현황파악 및 개선점 검토 세션’ 2회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세션’ 3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 공청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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