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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3호)
제목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3호)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권남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3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14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타고시개정사항 반영.고시번호는 타고시개정 고시번호임)게시용.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7-29
o 개정이유

-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와 관련한 방송법 및 시행령의 체계정비에 따라 하위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

※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 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고시규정을 정비

(※ 2016.12.28. 고시 제2016-14 '국민적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부칙으로 일부 개정됨-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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