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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세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4 |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3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재난방송실시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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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 - 033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10.3.22. 제정) 제4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10.12.27. 제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재난방송 등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Ⅰ. 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10.3.22.제정)과 같은 법 시행령(’10.12.27.제정) 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고시로 지정하기 위함. ※ 법 제40조제4항과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Ⅱ.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적용(안 제2조) 나. (주관방송사 지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안 제4조) 다. (주관방송사 임무) 주관방송사는 심신 장애인과 외국인 등 특정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재난방송 준칙) 방송사업자는 재난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 등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사생활 보호) 방송사업자가 재난 관련 피해자의 신상 공개 및 취재시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함(안 제8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창조기획담당관 정보보안팀, 우편번호 : 427-70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 02)2110-1314, 팩스 : 02)2110-01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제정안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정보보안팀(02-2110-1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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