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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오상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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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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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첨부자료 참조) o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08. 10월, 법제처)에 따라 위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보도자료 참조) o ▶ 전파법 개정(진성호의원 발의, ’09.2.6)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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