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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13-23호)
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13-23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정복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3-23호-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3-23호-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30
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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