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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사설] 방송통신위 출범에 거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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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전략팀 | 작성자 | 관리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08-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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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 속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같은 방송과 통신 융합 서비스가 이미 오래 전부터 보급되는 등 방ㆍ통 영역이 빠르게 허물어지는 가운데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2006년 7월 총리실이 방통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기구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다양한 이해집단간 대립과 정치적 논란 등으로 인해 시일을 끌어 왔으며, 이제야 겨우 통합의 결실을 보게 됐다. 만시지탄이지만 방송 통신 관련 조직이 새롭게 재편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방통위원회 출범이 여지껏 지지부진한 IPTV 등 융합 서비스 보급에 가속도를 붙여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에 이어 명실상부한 방송통신 강국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다만 방통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염려되는 사항들이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무엇보다 방ㆍ통 융합에 방송만 보이고 통신은 보이지 않는 꼴이 돼선 안 된다. 정통부가 없어졌다고 IT 강국마저 사라져선 안 된다. 또한 방송과 통신이 정치적 배분이나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정책당국이 이해당사자들에게 떡 나눠주듯이 무분별하게 방송 서비스 진입을 허용해선 곤란하다.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에서는 경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산업 영역, 특히 공익성이 요구되는 방송 영역에서는 적절한 규제와 전략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 애당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지상파DMB와 위성DMB, 스카이라이프 등의 서비스가 과당경쟁과 콘텐츠 부족으로 심한 경영난에 부딪쳐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보도채널은 신문 방송 겸영을 IPTV 분야에 한해 허용하는 등 더욱 엄격한 원칙이 요구된다. 이밖에 방통위원회 위원을 여야 3대2의 비율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여당의 입김이 세지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방송통신은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금융 물류 등과 함께 신성장 동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없다면 방송통신 강국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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