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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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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통융합 글로벌 추세 맞춰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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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전략팀 | 작성자 | 관리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08-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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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방송 통신융합추세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맞춰, 우리나라도 융합시장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전파관리소 민원기 소장은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개최한 선진IT통상포럼에서 `방송통신 융합 규제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OECD에서의 방송통신 관련 의제를 검토해 보면 방송통신 융합추세 및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재출발하는 우리나라도 방송통신 융합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규제정책 및 사업자의 이해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 소장은 최근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가 ▲특정 네트워크와 특정 서비스에서 단일 네트워크와 다수 서비스 제공으로의 변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조화와 국가 간 규제 차이 ▲개별 정보통신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 및 수직적 결합 사업자의 등장 등이라고 소개했다. 선진 IT통상포럼은 향후 우리나라 IT분야 통상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IT분야 통상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모임이다. 최경섭기자 kschoi@d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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