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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련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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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또는 애드웨어 관련
제목 스팸메일 또는 애드웨어 관련
담당부서 작성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25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스팸 및 애드웨어관련.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6-10-04
o 스팸메일 또는 애드웨어 관련 (최근 5년간)

① 스팸메일 또는 애드웨어 적발현황
- 분야별, 처리결과내역 명기 요망
②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현황
- 연도별, 사업자별, 금액, 건수, 징역형, 벌금형 구분 요망
③ 불법스팸을 사유로 한 전화번호 제한 건수
④ 메일서버등록제(Sender Policy Framework) 도입 이전 불법스팸 건수와 도입 이후 불법스팸 건수
⑤ 메일서버 등록제 실시 효과에 대한 정보통신부 자체 평가
⑥ 메일서버 등록 서버 현황
⑦ 광고성 정보 차단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 현황
- 연도별, 특허신청 건수, 출원기술별
⑧ 광고성 정보차단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규제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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