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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9.16일자 한겨레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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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종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661 |
| 첨부파일 |
 (보도설명자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한겨레 기사(9.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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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통신분쟁조정위 「통신사 이익단체가 운영 설계 도맡았다」) ㅇ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통위 용역을 통신사 이익단체인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연이어 수주하고 협회 제안에 따라 조정 과정·결과를 비공개로 밀어붙여 □ 설명내용 ㅇ 분쟁조정은 사적절차로서 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고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정결과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전제될 때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절차 및 조정에 대한 비공개 원칙은 타 기관 분쟁조정 위원회*도 유사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산업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문체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행안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과기정통부). 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원 및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 -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2항 5. 정보통신 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ㅇ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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