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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13차 위원회 결과 자료
제목 제13차 위원회 결과 자료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정우섭 연락처 750-15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3차회의결과(060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6-04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① 「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계획(안)에 관한 건」

❍ 위치정보사업 허가수요를 조사한 결과 13개 법인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허가심사하기 위한 계획을 의결했음

❍ 허가심사는 1단계로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고, 2단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규모와 기술적 능력, 개인 위치정보 보호계획 등을 심사하게 됨

❍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 중 심사와 방송통신위 의결을 거쳐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임

②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허가 유효기간(3년)이 6, 7월 중에 만료되는 3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심사기준에 합당하여 모두 재허가하기로 하였음

- 가야유선방송(경남 합천군 가야면), 마천유선방송(경남 함양군 마천면), 화개유선방송(경남 하동군 화개면)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 방송법상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4개 PP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온미디어, ㈜카티비, ㈜케이엠비네트워크, 부동산경제티브이㈜

④ 「2008년 방송평가 실시 기본계획에 관한 건」은 의결 보류되었음

❍ 이 건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지난 1년간 방송 내용·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임

- 평가대상 : 지상파(43), SO(103), 위성방송(1), 보도 및 홈쇼핑 PP(7) 등 총 154개 사업자

❍ 위원회는 ▲평가결과 공개를 전제로 할 것 ▲세부 평가기준을 요약 첨부할 것 등 안건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안건 보완 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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