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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조희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3 |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정안)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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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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