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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2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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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작성자 | 김응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5 |
| 첨부파일 |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5).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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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KT, LGU+, SKB,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등 7개사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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