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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전략팀
작성자 김승모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시행령 제정령안(보도자료 첨부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입법예고 보도자료(5.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5-09
-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5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개인은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공청회」개최 등을통하여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안에 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에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CATV 등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부.
붙임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 1부(별도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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