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온라인 판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제재
제목 방통위, 온라인 판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제재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박찬욱 연락처 02-2110-151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오픈마켓 판매자 행정처분 관련 자료(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오픈마켓 판매자 행정처분 관련 자료(1.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1-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끊이지 않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방통위는 ‘14. 1. 28 (화)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등)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자 19개사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총 1억 2,800만원의 과태료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거래건수 기준 상위 20개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트라이씨클 등 19개사가 법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통위는 2012년 8월 ‘개인정보보호협회’를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온라인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배포하여 업계 스스로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였다. 이번 제재조치는 이러한 자율점검을 기반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이 아니라, 미리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을 사전에 적극 점검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구글 본사에 과징금 부과2014-01-28
다음글 시정명령을 위반한 종편PP 4개 사에 과징금 처분2014-01-2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1.11.25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