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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6차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26차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전환과
작성자 이효진 연락처 02-750-23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 붙임자료(8.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8.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결 보도자료(8.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6차회의결과(8.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8-20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사항】


가.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건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관련 안내문 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안)」을 의결하고, 향후 규제심사 과정에서 자구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o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는데 동의하고, 형태근 위원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함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 쿠키미디어(주) 등 2개사

o 쿠키미디어(주)의 ‘쿠키TV' 등 2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다.


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에 관한 건

o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 업무를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한다.


【보고사항】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사항

o 인터넷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조직개편 및 법령선진화 차원의 유사법령 정비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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