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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8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김용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0 |
| 첨부파일 |
 제1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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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안건]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개정(‘18.5.22일 시행)됨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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