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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2.2일자 디지털투데이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제목 (설명자료)2.2일자 디지털투데이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권혜진 연락처 02-2110-15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설명자료) 2.2일자 디지털투데이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2-02
□ 기사내용(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 추가지원금 15%→50로 상향)

ㅇ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하여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현행 1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ㅇ 아울러,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별, 판매 장려금 규제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

□ 방통위 입장

ㅇ 추가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 “5기 정책과제”에서 밝혔듯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관련 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결정된 바 없음

ㅇ 기사에 적시된 나머지 개정 내용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 차원에서 제시되어 공청회(‘20. 7월) 등에서 논의된 바 있음

- 방통위 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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