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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6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전파방송관리과 | 작성자 | 오용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50 |
| 첨부파일 |
 제64차회의결과(12.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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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아날로그TV 종료 및 디지털TV 구축 방안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해야 함에 따라 안정적인 아날로그TV 종료와 성공적인 디지털TV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아날로그TV 종료 및 디지털TV 구축 방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나. 700㎒ 여유대역 주파수 재배치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700㎒ 여유대역(698～806㎒)에서 사용중인 무선마이크, 방송중계용 등에 대한 주파수 재배치 기본계획안과 700㎒ 여유대역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다.「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규칙(고시)」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도입되는 신규 무선설비용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해상 및 항공관련 국제기구의 규정에 맞춰 국내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규칙(고시)」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상 안전항행을 위한 UN산하 정부기구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기구 라.「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디지털전환 특별법」제5조에 따라 ’10년부터 ’13년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고화질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실적자료를 매분기 단위로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마.「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주)LG텔레콤의 (주)LG데이콤 및 (주)LG파워콤 합병에 따라 (주)LG데이콤이 수행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주)LG텔레콤으로 변경승인 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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