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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3년 제1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4).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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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4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김효재 상임위원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023년 6월 1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재)부산영어방송재단과 (재)부산국제교류재단의 합병 -

o (재)부산영어방송재단의 법인합병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를 의결함.

* (재)부산국제교류재단이 (재)부산영어방송재단을 흡수합병하고 법인명을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으로 변경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 ㈜씨엠비 등 11개사 -

o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씨엠비 계열 11개사의 재허가에 동의하였음.

라. 방송심의 제재조치명령 재심에 관한 건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김어준의 뉴스공장> -

o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주의’ 처분(`23.2.21)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기각)을 고려하여 기각 의결함.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함.

-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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