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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호)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호)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정인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14-22호-규칙 제3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6-24
개정 이유

방통위의 업무 일부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171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를 보완하며,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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