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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 | ||
|---|---|---|---|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작성자 | 허성회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12.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12.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이 어렵다면(12.27).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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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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