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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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수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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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7 |
O 제정이유 - 이행강제금 도입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제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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