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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과
작성자 김지원 연락처 02-750-277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법시행령).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5-2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08-26 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 월 29 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77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위치정보사업자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위치정보사업의 인가심사기준 및 절차,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요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사업자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삭제)
나.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위치정보사업자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마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위치정보사업의 인가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6조제4항 신설)
마.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 시 개인위치정보 등의 자료 파기 방법 제시(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제12조제2항 개정)
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경우 담보제공에 관한 절차와 방법 제시(안 제17조제5항 신설)
사.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자, 접속기록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의2 신설)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운영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7, 팩스 : 02)750-2789, 전자우편 : aquarius@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란에 게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02-750-2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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