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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법제도담당
작성자 박춘원 연락처 02-750-22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5-1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08-12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전파법 개정(법률 제8776호, 2007. 12. 21. 공포)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체신청에 위탁한 무선국 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신고대상 무선국 범위 구체화(안 제21조제2항제1호)
나. 법률로 상향입법된 대통령령의 규정을 정비하고, 체신청에 위탁한 무선국 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제32조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제4항, 제123조제2항 내지 제3항)

Ⅲ.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전파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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