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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설명자료)2.2일자 디지털투데이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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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권혜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 첨부파일 |
 (설명자료) 2.2일자 디지털투데이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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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 추가지원금 15%→50로 상향) ㅇ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하여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현행 1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ㅇ 아울러,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별, 판매 장려금 규제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 □ 방통위 입장 ㅇ 추가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 “5기 정책과제”에서 밝혔듯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관련 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결정된 바 없음 ㅇ 기사에 적시된 나머지 개정 내용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 차원에서 제시되어 공청회(‘20. 7월) 등에서 논의된 바 있음 - 방통위 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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