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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0년 제5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 첨부파일 |
 제5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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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 이용약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함. - KT파워텔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3.9억 원 부과함.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매일방송이 ’18.1월에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를 ‘21.4월말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함. - ㈜매일방송은 사외이사진을 방송의 전문성과 경영의 독립성을 갖춘 인사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3월 주주총회에서 방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음. 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한 (주)에스비에스(SBS)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다음 위원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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