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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명제안내입니다.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요정책에 대해 담당자와 주요내용,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제목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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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광욱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7 |
| 첨부파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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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신청받는 것입니다.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단,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o 신청 기간 : '18.3.30일까지 o 신청방법 : 첨부파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기간 내 접수 - 이메일 : lux9877@korea.kr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o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과제를 결정 o 접수 부적격 및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미상정 해당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사업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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