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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선비즈 기사 중, 방통위가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 중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목 (보도설명자료) 조선비즈 기사 중, 방통위가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 중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성재식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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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01
□ 보도내용

o 조선비즈는 2월 1일 「정부, 포털뉴스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 중단」 제하의 기사를 통해

-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으며, 포털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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