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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설명자료) 조선비즈 기사 중, 방통위가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 중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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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성재식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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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1 |
□ 보도내용 o 조선비즈는 2월 1일 「정부, 포털뉴스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 중단」 제하의 기사를 통해 -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방통위는 제평위 법정기구화 입법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사실이 없으며, 포털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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