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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
제목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 담당부서 방송기획총괄담당
작성자 이재형 연락처 02-750-241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청회이후 향후계획 자료(9.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9-12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9.9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일부 참석자들의 물리적인 반대행위로 결국 파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8.14일에 이어 또다시 공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의 제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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