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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법제도담당
작성자 장준영 연락처 02-750-22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파법시행령입법예고보도자료(9.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9-23
앞으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및 해당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가 정하여지고,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파법 개정 전파법 주요내용 : 주파수 할당시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0조),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를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사항으로 변경(제14조)이 2008년 6월 13일 공포(시행일 : 2008년 12월 14일)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상 주파수 할당공고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파수 할당공고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추후 주파수 할당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및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신청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수·임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절감되는 한편,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 허가·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하였고,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12월 14일에 맞춰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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