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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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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보전략팀 | 작성자 | 김승모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
| 첨부파일 |
 시행령 제정령안(보도자료 첨부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입법예고 보도자료(5.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8-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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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5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개인은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공청회」개최 등을통하여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안에 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에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CATV 등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1부. 붙임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 1부(별도제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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