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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2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작성자 | 최성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50 |
| 첨부파일 |
 제24차회의결과보도자료(6.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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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의 디지털화, 개방형 플랫폼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심의？의결함 o 주요 내용 - 콘텐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기반 조성 추진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 ※ 16개 과제 : 모바일 인터넷 망개방 제도 정비,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장터 도입, 재판매(MVNO) 활성화, 방송광고제도 개선,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 SO-PP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콘텐츠 외주제도 개선, 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배분 여건조성,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 방송사업자 회계제도 개선,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 시스템 구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 이를 위해 ’09년 ～ ’12년 4년간 총 5,090억원(정부 4,431억원, 민간 659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①㈜아인미디어가 신청한 ‘아인스포츠’와 ②(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가 신청한 ‘IPTV라이브교육방송’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 등록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아인미디어와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가 등록 신청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등록을 의결함 o 주요 편성프로그램 - 아인스포츠 : 황영조의 마라토니아, 자전거 세상읽기, 배드민턴의 레시피 등 - IPTV라이브교육방송 : 대치동 명강의 영어, 대치동 명강의 수학 등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IPTV를 통해 외국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NHK정보네트워크 등 14개 외국방송사업자의 18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을 신청한 14개 외국방송사업자의 18개 외국방송은 방송법 제78조의2제1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이미 위원회로부터 재송신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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