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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2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조영훈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 첨부파일 |
 제23차회의결과(5.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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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에 관한 건 o 방송법제15조의2와 전기통신사업법제13조에 따라 ㈜디지털미디어넷이 신청한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주식취득 인가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 제한)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여 왔고, - 방송, 통신, 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09. 4. 21~22)에서도 ①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②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측면이나 시청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어 주식취득과 최다액 출자자 승인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 및 인가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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