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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보고서
| 제목 | 캐나다 방송사 분담금 제도현황 및 방송통신 기술동향 조사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영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2 |
| 첨부파일 |
 191208 국외출장 결과보고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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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목적 ㅇ 캐나다의 방송사 분담금 관련 제도현황 및 방송통신 기술동향 등을 파악하여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간 정책협력을 강화 □ 주요 방문기관 ㅇ 캐나다: CRTC, CAB, CBC, CMF, CTV, Bell Fund □ 출장내용 ○ 주요 활동내용 - 분담금 관련 제도현황과 방송통신 관련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한 방송사, 협회 등 방문 - 방송통신 고나련 정부 간 정책 협력 도모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캐나다의 분담금 제도를 참고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내 분담금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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