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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7년 제49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 첨부파일 |
 1. 제4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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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12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심사 결과,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 -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나,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및 추가 자료 접수를 통해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하였으며,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하고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함 - 아울러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원 징계제도 개선,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제고, 일자리 확대, 재난방송 강화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음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함 - 지정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신용카드 사업자는 보완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한 후 ’18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보고안건] 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장애인방송의 품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주요 내용은 장애인방송 제공에 관한 기본 준수사항,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 지침, 기타 권장사항으로 구성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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