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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통위, EU 사법총국 집행위원 면담 통해 EU 집행위와 개인정보 협력 강화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협력팀 | 작성자 | 이정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8 |
| 첨부파일 |
 허욱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위해 EU 사법총국 집행위원 면담자료.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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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14시 30분) 유럽연합(EU) 사법총국(DG Justice, Consumer and Gender Equality) 담당 베라 요로바(V？ra Jourova)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18년 5월 시행 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허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보호 포럼인 PIS Fair(’18.5.31~6.1, 코엑스)에 요로바 집행위원을 초청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 GDPR : ’18.5.25일 시행되는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며 이용자 권리 확대, 기업 책임성 제고, 제재 강화를 특징으로 함 ** EU 적정성 평가 :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 규제 없이 개인정보를 EU로부터 역외 이전 가능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EU는 그간 진행된 적정성 평가의 논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협의와 고위급 접촉을 병행하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와 실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19일에는 EU 집행위와 함께 EU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GDPR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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