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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3년 제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5).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2-15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마금(대구문화방송㈜ 주주)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나.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삼라((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다. 재승인 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채널에이 -

o ‘20년도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이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함.

- ㈜채널에이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20년도 재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하여야 하나,
- ‘21년도 콘텐츠 투자실적(126,826백만원)이 투자계획(144,009백만원)에 미달(약 88.1% 이행)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함에 따라,

- ‘21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중 미이행 금액(17,183백만원)을 ’23년 말까지 집행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함.

[보고 안건]

가. ㈜조선방송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o ‘20년도 재승인 시 ㈜조선방송(이하 ’TV조선‘)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TV조선의 전년도(‘22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함.

- 동 이행실적 제출결과는 ‘23년도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활용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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