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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인터넷업계 기금출연 압박’ 사실과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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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터넷정책과 | 작성자 | 박현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32 |
| 첨부파일 |
 인터넷사업자기금관련해명자료(4.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인터넷사업자기금관련해명자료(4.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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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4. 12(월) ’인터넷업계 기금출연 압박 울상‘ 제목의 기사(디지털타임즈, 4면)가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빠르면 4월 중 출범할 인터넷 사업자 상생협의체에 기금출연을 요구받고 있다. □ 방통위도 표면적으로 기금조성을 강제하고 있진 않지만, 사회적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의 ‘성의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명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상생협의체 구성 관련 어떠한 형태의 기금의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없습니다. □ 방통위는 기금조성을 위해 재원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거나, 특정기업과 기금에 대해 논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 방통위에서는 지난 국감 등을 통하여 허가대상이 아닌 사업자로부터의 출연 어려움, 해외 포탈과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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