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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 | ||
|---|---|---|---|
|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재형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11 |
| 첨부파일 |
 미디어산업발전전략보도자료(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미디어산업발전전략(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미디어산업발전전략(4.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미디어산업발전전략보도자료(4.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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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함 □ 방통위가 발표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은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모바일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o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인프라 부족,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와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첫째,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o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o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제정 취지,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겠음 o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유도 □ 둘째,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o 금년 중에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 시(市) 지역으로 확대하겠음 o 또한,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을 지원 o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10.4월까지 3개 대역(800㎒, 900㎒, 2.1㎓) 총 60㎒의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 - 선정된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을 위해 시설구축 및 장비구매에 향후 7년간 약 3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 □ 셋째,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미디어-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o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추진 o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 o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 개선을 위해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 [첨부]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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