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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디지털방송정책과 | 작성자 | 유대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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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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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시 확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일시를 심의하여 의결함 - 대한민국 전역의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은 ’12. 12. 31(월) 오전 4시로 정하고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콜센터 운영, 기술지원 등 시청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나. 방송법상 1인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제2항(1인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주)경인방송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피심인(정○○)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심의하여 - 피심인에게 소유주식의 의결권 회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안)」에 관한 사항 (첨부자료 참조) o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 시청자위원회 구성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구성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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