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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4년 제 18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박동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0 |
| 첨부파일 |
 제18차 위원회 결과 자료(5.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8차 위원회 결과 자료(5.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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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사항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임기 : 2014. 5. 16. ∼ 2016. 5. 15.) 9인을 위촉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14년도 종편 및 보도 PP의 분담금 징수율 및 징수기준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차기회의에서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1참조) o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제재권한 일원화(방통위 직접 규제)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고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2참조)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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