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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SKT에 대해 SMS 상호접속 협정체결 명령 | ||
|---|---|---|---|
| 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최영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30 |
| 첨부파일 |
 상호접속거부시정보도자료(12.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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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8. 12. 17(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T의 SMS 상호접속 거부 행위에 대해 상호접속 협정체결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o KT가 최근 유선전화망을 이용하여 SMS를 대량 발신할 수 있는 Computer To Phone(C2P) SMS(이하 “본 건 SMS")를 개발하고 SKT 이동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요구하였으나 SKT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건 SMS가 기간통신역무로서 상호접속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SKT가 부당하게 상호접속을 거부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T와의 상호접속협정체결명령을 내렸다. o C2P SMS 란 신용카드결제확인, 주문·예약확인, 상품 안내 등 정보전달수단으로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대량의 SMS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 C2P SMS는 시장에서는 '기업형 SMS', 'Biz-SMS' 또는 ‘W2P SMS’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심결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C2P SMS로 명명하였음 C2P SMS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착신독점시장으로 이동전화사업자는 자신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에 따라 C2P SMS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 착신독점 : A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경쟁상황과 관계없이, A사만이 착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독점적 지배력을 ‘착신독점’이라고 부름 이통사가 발송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10만건 이하 20원 ~ 1,000만건 초과 11원)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C2P SMS호를 모아 이통사에게 전달해주는 C2P SMS중계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시장은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 정책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경쟁 및 이로 인한 요금 인하 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03년 이용요금이 책정된 이후 C2P SMS 시장이 10배 가까이 성장하였지만 기존 이용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이통3사 C2P SMS매출액 : ‘03년 113억원→‘07년 1285억원 o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유선전화망을 이용하여 C2P SMS 발신이 가능한 본 건 SMS를 상호접속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C2P SMS시장에서 유선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와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가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용자들은 이동전화사업자의 현재 이용약관요금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C2P SMS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ISDI는 이번 조치로 기업 등 이용자에게는 연간 128억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141억원의 신규 수요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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