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이제 만화로 보세요 | ||
|---|---|---|---|
| 담당부서 | 약관조사담당 | 작성자 | 박민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55 |
| 첨부파일 |
 알기쉬운약관보도자료(12.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8-12-23 |
|
□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만화 형태로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o KT,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와의 협의를 통해 만화(Cartoon)로 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제작하여 ‘08. 12. 23.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그동안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약관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알기 쉬운 이용약관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우선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시범대상으로 선정, 해당 시장의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KT, SK텔레콤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o 금번 “알기 쉬운 만화 이용약관”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서비스 가입, 이용 및 해지단계로 나누고, 전체적으로 11～18개의 약관 조문 등을 내용으로 하여 만화(Cartoon) 형태로 제작되었다. □ 방통위는 이미 ‘08. 8월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개선을 완료한 이후, 금번 “알기 쉬운 만화 이용약관” 작업 추진으로, o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약관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약관 내용의 이해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익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 또한, 방통위는 “알기 쉬운 만화 이용약관” 추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주요 서비스를 대상으로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 |
|||
| 이전글 | 제46차위원회회의 결과2008-12-22 |
|---|---|
| 다음글 | 방송통신분야 달라지는 것들2008-12-23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운영지원과 02-2110-135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