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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31).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3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8-31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 위반 관련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주주 108명과 지상파방송사 SBS, KNN, TBC에 방송법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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